[김형완의 눈]시민권과 디케의 행방불명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양손에 ‘칼’과 ‘천칭’을 들고 있다. 칼은 ‘과정의 공정성’을, 천칭은 ‘기회의 공평성’을 상징한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결합이 곧 ‘정의’라는 뜻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같은 얘기겠다. 정의실현은 국가의 핵심적인 사명이다. 시민혁명으로 확립된 시민권체제는 국가에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라’는 사명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간과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