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보관 : 인권정책연구소

최근 지자체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
책과 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레짐이 문화의 토대 위에 규범과 정책, 제도를 창
설하면서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단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서
울특별시 등 지난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시행
착오 사례가 여타 지자체에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착오가 정작 시행착오가 아닌,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
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게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권정책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법무부  : http://www.mogef.go.kr국세청 :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