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이다. 파죽지세로 검찰·문화예술·대학·종교계를 거쳐 급기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성들의 변화에의 열망은 거세다. “말하고! 소리치고! 바꾸자!” 지난 4일 광화문광장은 3·8세계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미투와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 팻말을 손에 든 여성들은 “연결하고 연대해 더욱 강해지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쏟아진 여성들의 응원과 […]
(사)인권정책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사회와의 인터뷰 등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인권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한 연구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인권정책연구소는 서울시의 인권행정구현을 위한 서울시 의회신문고제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제도 연구를 통하여 행정청과 의회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제도의 정비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엔, 日 위안부 해결 노력 ‘후퇴’ 비판…평가 강등 시민·정치 위원회, 중간 점검서 작년 B →올해 B·C…”가해자 처벌 배제 유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사실상 강등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위원회는 2014년 7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
캐나다군, 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에 “우린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선언하자 캐나다 국방부가 “우리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즉각 천명,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를 언명한 트위터가 공개되자 즉각 정반대의 정책 노선을 강조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국방부 […]
日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日정부 첫 패소(종합) 日 정부 “수업료 지원하면 납치문제 해결에 방해” 조선학교는 제외 법원 “민족교육 받을 권리 침해…무상화 대상에 넣어야”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 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
요르단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 폐지… 아랍 여성인권 이정표 중동의 왕정국가 요르단에서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이 폐지됐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인데, 아랍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혀 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요르단 하원은 이날 피해자와 혼인한 성폭행범을 면책하는 형법 308조의 개정과 폐기를 놓고 표결에 부쳐 없애는 쪽으로 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안은 상원을 […]
캐나다 ‘젠더중립’ 여권 도입..성소수자 ‘X’로 표시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LGBT)를 위한 ‘젠더 중립적’ 여권을 도입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여권 성별 구분란에 기존 M(남성)과 F(여성)에 더해 ‘X’ 항목을 표시하는 것을 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X는 ‘성(性)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LGBT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여권 소지자의 X 성별 표시를 허용하다가 추후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韓, 핵심 협약 비준해야” 라이더 사무총장 “노동기본권은 좌·우파 이념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문제” 한국을 방문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LO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협약 보장)는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을 […]
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후원회원님들께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인권정책연구소는 CMS 자동이체회비와 자동이체(계좌이체) 회비 및 기타 후원금에 대해 지정 기부금 영수증(코드번호 40, 소득세법 제34조)을 발급해 드리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입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국세청 전자발급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연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분에 한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