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humanpolicy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대응 NGO 활동 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는 제69차 세션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낙태 비범죄화 등을 주요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문]2.(경찰청 훈령 제 843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전문) (1)

경찰청 훈령 제 843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