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보관 : 인권정책연구소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인민들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게 하려면 인권이 평소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됨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폭정과 억압’의 장본인은 과연 누구고, 또 법을 통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것일까. 법의 지배는 왜 인권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한 것일까. 이 물음은 인권 이해에 핵심적인 열쇳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폭정과 억압’의 […]